교육부, ‘교육개혁 추진계획ㆍ일정’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보고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 이달 발표ㆍ‘2015 교육과정’ 9월 고시
교육감協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 돼야” 반발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내년 신학기부터 전국 모든 중학교에 체험활동 중심의 자유학기제가 전면 도입된다. 올해에는 이달 중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 감축을 대비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가 발표되며, 다음달 내년 예산안 확정 발표를 통해 내년부터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시ㆍ도교육청의 의무 지출 경비로 지정된다.

그러나 아직 유보통합(유아 교육ㆍ보육 통합)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관할인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까지 시ㆍ도교육청이 떠맡게 됨에 따라 시ㆍ도교육청들은 벌써부터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사진>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개혁 추진계획ㆍ일정’을 보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對) 국민 담화의 골자인 4대 개혁 과제 중 교육개혁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 중 6대 교육분야 핵심 개혁 과제인 ▷자유학기제 확산 ▷공교육 정상화 추진 ▷지방교육재정 개혁 ▷사회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일ㆍ학습 병행제 확산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중심으로 이번 계획이 짜여졌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우선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와 관련, 모든 공공기관이 중학생들의 진로 탐색 활동을 위한 진로 체험처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한 ‘진로교육법’이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공교육 정상화 추진과 관련해서는 다음달 중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확정ㆍ고시되고 현 고교 1학년 학생이 대상인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영어 영역에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이 발표된다.

사회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과 관련, 사회 수요에 맞게 대학이 학과 개편ㆍ정원조정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PRIME(프라임) 사업’과 ‘인문학 진흥 방안’이 다음달 중 확정ㆍ발표된다.

일ㆍ학습 병행제에 대해서는 2017년 모든 공업 계열 특성화고(203곳)가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배우는 현장 중심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로 개편되고, 내년에는 모든 특성화고에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이 도입된다.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와 관련해 내년에는 대학이 학부와 부설 평생교육원을 성인 중심 ‘평생교육 단과대학’으로 개편하도록 지원한다.

쟁점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누리과정 예산, 시ㆍ도교육청의 의무 지출 경비 지정’이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총회에서 “교육재정이 파탄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의 의무 지출 경비가 되도록 예산을 재편성하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 향후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