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인상, 정부 보험 규제 대폭 완화...'위험률' 시선집중

보험료 인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보험료 인상 소식으로 정부가 보험 상품 개발과 보험료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보험사들의 경쟁을 유도해서 소비자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겠다는 건데, 그 과정에서 보험료가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의 보험 시장은 세계 8위 규모지만, 붕어빵 같은 유사한 상품으로 경쟁하고 있다.

이번에 금융당국이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은 것은 보험 상품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다.

다양한 상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혁신적이고 새로운 상품 서비스가 다양한 가격으로 제공되는 질적 경쟁의 시대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가입자에게 받는 보험료도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게 된다.

고급 상품은 가격을 더 올릴 수 있고, 반대로 보험료가 저렴한 덤핑 상품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손해율이 높아 수익성에 비상이 걸린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보험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실손 보험의 경우 보험료 급등을 막기 위해 내년에는 30%까지, 2017년에는 한해 전의 35%까지로 상승 폭을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사 간 경쟁이 치열한 만큼 인상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또 보험료를 비교해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일종의 '온라인 슈퍼마켓'도 개설해 소비자들의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18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는 보험 상품 가격과 관련된 규제를 과감히 폐지해 보험사들이 가격경쟁에 나서도록 만들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우선 금융당국은 보험료 산정에 바탕이 되는 위험률 조정한도(±25%)를 폐지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이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위험률을 올리고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험의 위험률(보험사고 발생확률)은 보험료를 결정짓는 지표 중 하나로 위험률이 올라가면 그만큼 보험료도 인상된다.

다만 대다수 국민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은 위험률 조정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하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현행 25%에서 30%, 2017년에는 35까지 추가로 완하한다.

오는 2018년 이후에는 보험료 추이를 지켜보고 완전 폐지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 이는 실손의료보험 위험률이 내년에 30%로 조정되면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최대 30%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 상품 사전신고제는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사후보고제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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