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상황 대응에 더해 민생경제 활력 회복에 초점이 맞춰졌다. 성장 측면에서는 민간주도와 수출 중심, 재정 측면에서는 건전재정 등이 주요 키워드로 제시됐다.

굳어진 저성장 구조 속에서 우리 경제는 잠재 수준만큼은 성장했으나 여전히 상황은 녹록지 않다. 고공행진하는 물가에 내수 회복세는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건전재정 기조 하에 허리띠는 졸라맸지만 들어올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서 재정 운용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여소야대’의 의회 지형 속에 정부의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꺼내 든 각종 규제완화와 감세정책이 적기에 작동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 경제’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내놓는 동시에 수출 호조의 온기가 체감 경기로 확산할 수 있도록 각종 민생정책을 살뜰하게 챙기는 것 등도 과제로 남았다.

9일 정부·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은 지난 1분기 1.3%로 집계됐다. 이는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로, 지난해 한 해 성장률(1.4%)에 근접한 수치다.

이번 정부 출범 이후로 시계를 넓혀보면 바닥을 찍고 서서히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2022년 2분기 0.8%, 3분기 0.2% 등으로 성장 폭을 줄이다가 4분기 -0.3%로 뒷걸음질쳤다. 지난해 1분기 0.3%로 올라선 데 이어 3개 분기 연속 0.6%에 머물다가 올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어 1%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성장경로에 선명한 청신호’라는 게 정부의 평가다. GDP는 8개 분기 동안 4.3% 성장했는데 잠재성장률(2%) 수준은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분기별 경제성장률 [기획재정부 제공]

다만, 올 들어 나타난 깜짝 성장이 반도체 수출 등에 기댄 탓에 여전히 고금리·고물가에 짓눌린 체감 경기와는 괴리가 큰 상황이다.

최근 2년간 소비자물가는 6.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흐름을 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지난 2022년 7월에는 6.3%까지 치솟아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최고치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후 2023년 7월 2.4%까지 오름폭을 축소한 뒤 3%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물가 움직임을 “안개가 낀 비포장도로를 덜컹거리며 서행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수출과 내수의 균형잡힌 회복을 이루려면 물가 안정이 필수라고 보고 물가 잡기 총력전을 펼쳐왔다. 9번에 걸친 유류세 인하 조치에 더해 주요 원자재 대상 할당관세 적용, 농산물 납품단가·할인 지원 및 긴급 가격안정자금 투입 등 지원책을 쏟아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작업, 슈링크플레이션 정보 공개 등 구조적 변화를 이끌기 위한 조치도 병행했다. 또 ‘그림자 조세’로 불리는 부담금 제도를 63년 만에 전면 개편해 연간 2조원 규모의 기업·국민의 부담을 덜어줬다.

이날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신선식품 매장 [연합]

정부는 ‘규제 혁신이 곧 성장’이라는 기조 하에 규제 개선 노력도 지속해왔다. 정부가 지난 2년간 개선했다고 밝힌 규제혁신 과제는 약 2200여건으로 입지규제 혁파,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이미 완료된 과제와 규제샌드박스 신규승인 과제 등을 고려할 때 향후 3년 내 132조원 이상의 투자 창출, 매출 증대, 부담 경감 등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봤다.

고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부동산 경기 악화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부실 위험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는 시장의 불안심리를 잡는 데 힘썼다. 우려했던 ‘4월 위기설’이 기우로 끝난 가운데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부동산 PF 정상화 대책’도 조만간 발표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재정 측면에서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선언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지출효율화, 재정성과관리체계 강화 등에도 속도를 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역대급 세수 감소의 영향으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당초 계획보다 더 악화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적자 비율을 3% 이내에서 관리하는 재정준칙 기준에 미달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올 들어 나타난 미약한 성장세가 본격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 회복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기 회복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미약한 조짐만 보일 뿐이어서 불씨를 살리기 위해 정책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라며 “여소야대라는 의회 지형이 규제 완화 등 정책 추진에 제약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일반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민생경제 회복이 가시화돼야 할 것”이라며 “그간 내놨던 정책들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