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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반품된 식품 ‘폐기용’ 표기없이 보관했다면 처벌대상”
반품된 식재료를 별도 표기 없이 냉동보관했다면 다시 판매하지 않았어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산식품업체 대표 구모(44) 씨와 이사 윤모(56)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
2019.08.09 11:41
[청와대 중폭 개각]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검찰개혁 전면 나선 ‘文 대통령 복심’…‘법무부 탈검찰화’ 가속
대통령 최측근 인사로 꼽히는 조국(54)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예상대로 법무부장관에 발탁됐다. 청문회 과정에서 야권의 반대기류가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 개혁안도 또다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
2019.08.09 11:39
[인사] 보건복지부 外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노홍인▶헌법재판소 ▷이사관(2급) ▷국제협력관 하정수 ▷서기관(4급) ▷심판사무관 임영선▶아시아문화원 ▷교육사업본부장 겸 콘텐츠사업본부장 박남희 ▷경영혁신본부장 기영준 ▷혁신평가팀장 김현서 ▷경영지원팀장 조정호 ▷ACT기획팀장 양동기 ▷공연기획팀...
2019.08.09 11:38
[부고] 윤정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씨 본인상 外
▶윤정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씨 본인상=8일 오후, 김포 뉴고려병원, 발인 11일 오전 9시. (031)998-4414▶김창동(한국서예가협회 이사)씨 본인상=8일 오전,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10일 오전. (02)2227-7572▶최신석(변호사·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씨 별세, 최진원(리앤최 건축사무소장)·성원(우...
2019.08.09 11:38
이정옥 여가부 장관 내정자 “국민 공감대 얻을 수 있는 정책 추진”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임으로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가 여가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당초 정치권에서 후임이 거론됐지만 학계에서 후임 장관이 내정되면서 여성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9일 여가부 장관으로 내정된 이정옥 교수는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장과 여성평화외교포럼 공동대표로 맡아온 학...
2019.08.09 11:35
기미지우개·비아그라패치…엉터리 의료기기 판매업자 13명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점·기미 제거용 의료기기를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여 와 14억원 어치를 판 업자 등 불법 의료기기·의약품을 수입, 제조, 판매업체 12곳을 적발, 1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이 중 불법 제조 판매된 일명 ‘붙이는 천연비아그라패치’는 알고보니 고추 성분인 합성캡...
2019.08.09 11:33
[포토뉴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태극기 바람개비 동산 만들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소재 대학교의 미술 전공 재학생, 자원봉사 청소년, 9기 가족봉사단원 등이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 ‘태극기 바람개비 작은 동산’을 만들고 있다. 서대문구는 8.15 광복 74주년과 서대문독립민주축제(14∼15일)를 앞두고 이 동산을 조성했으며 이 동산에는 태극기 모양의 바람개비 300...
2019.08.09 11:33
서울시 ‘일본 수출규제 정확하게 알기’ 공개교육
서울시는 ‘일본 수출규제 정확하게 알기’ 공개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일 오후 1시 20분부터 90분간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는 교육은 서울시 직원 뿐만 아니라 기업·일반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 교육으로 진행된다.이번 교육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배경과 제...
2019.08.09 11:31
“주말 잠실종합운동장 갈땐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9~11일 사흘간 잠실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되는 ‘ 싸이 흠뻑쇼 SUMMER SWAG 2019-서울’, ‘ 푸에르자 부르타 웨이라 인 서울’, ‘2018 프로야구 ’등으로 관람객들이 많이 찾을것으로 예상된다며 잠실종합운동장을 찾는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
2019.08.09 11:31
“서울 공간정보 데이터 표준화 서둘러야”
서울연구원은 서울시 공간정보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수요자 중심의 공간정보 서비스 제공이 미흡하다며 공간정보 데치터 구축체계고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이석민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연구원은 9일 발표한 ‘서울시 공간정보정책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현재 서울시 공간정보는 데이터에 대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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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