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급팽창-뭉칫돈 쏠림...금융시장 곳곳 파열음"- 헤럴드경제

주택담보대출, 랩 어카운트, 주가연계증권(ELS), 퇴직연금등 일부 금융상품을 중심으로 한 빠른 규모 확대가 자칫 금융시장의 안정을 해칠 수 있어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있다.

11일 금융당국과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주로 판매하는 맞춤형 종합자산관리 상품인 랩어카운트는 2009년 말20조원에서 지난해 11월 말 현재 36조124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연말까지는 40조원에 근접해 1년새 두 배에 가까운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식 대량 매도로 인한 손실 배상책임을 놓고 증권사와 투자자 간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파생금융상품인 주가연계증권(ELS) 발행액은 지난해 25조90억원으로 2009년 11조8천711억원에 비해 111% 급증했다.

또 지난해 12월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이 4조9천억여원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006년 11월 월간 증가액이 5조1천억원을 기록한 후 최대규모다. 이에 따라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사상 최고 수준인 379조3천억원으로 불었다.

정부가 지난해 투기지역 이외의 무주택자와 1가구1주택자에게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제외해준 시한이 오는 3월로 다가오면서 은행권은 DTI 부활이전 대출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신규 대출이 한계에 이르자 다른 은행 대출을 서로 빼앗는 ‘대출 갈아태우기’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하고 있다.

또 은행, 증권, 보험 등이 모두 나서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퇴직연금은 지난해 11월 말 현재 적립금이 22조3천609억원으로 2009년 말 14조247억원에 비해 59.4%나 늘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2008년 11월 5조원, 2009년 11월 10조원, 지난해 10월 20조원을 각각 돌파하는 등 증가세가 빨라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따라 금융시장 과열 경쟁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카드사 신규 카드 발급과 현금서비스 등에 대한 경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전업카드사에 대한 검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카드업계 과열 경쟁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다.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은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경제가 많은 발전을 해왔지만, ‘쏠림’이라는 부작용을 낳은 데 대해 심각히 우려했다.

그는 “특정자산과 상품으로의 쏠림, 빚의 쏠림을 경계해야한다”며 ‘분산’, 특히 ‘글로벌 자산배분’을 현재 문제점을 풀 대안으로 제시했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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