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전세대란 코앞인데

단기적으로 효과 힘들어

점진적으론 공급확대 기여

모든 평형으로 확대 필요”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연일 치솟는 전셋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8ㆍ18 대책’을 놓고 전문가들은 일제히 단기효과를 거두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세제혜택 등을 통해 민간임대사업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이번 대책의 취지와 접근법에는 공감을 나타냈다. 집값 상승 기대감 상실로 내집을 사려는 수요가 사라진 현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 임대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공급확대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공급대책 중 수급불균형은 단번에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인 건축기간을 거쳐 점진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며 “수도권에서 입주물량이 많은 광교, 김포한강신도시 등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를 강화해 강남 등에 편중된 전세수요를 수도권 전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18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 국토해양부에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최근 계속 급등하는 전ㆍ월세 가격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문제는 이번 대책에도 불구, 향후 두세 달 사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예고되고 있는 ‘가을 전세대란’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올 하반기 서울 재건축ㆍ재개발사업지에서 1만6000여 가구에 달하는 원주민 이주가 진행된다. 특히 이 중 절반 이상인 1만여 가구가 강남권에 몰려 있다. 강동구 고덕시영(2500가구)을 필두로 대치동 청실 1446가구, 우성2차 354가구, 신반포 한신 727가구 등의 이주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전세대란은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구조적 전환과정에서 집값 상승률 저조에 따른 대기수요 적체, 재개발ㆍ재건축 이주수요 집중, 저금리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했다”며 “정부 대책의 큰 방향은 맞지만, 전월세 문제가 집중된 수도권, 특히 서울 강남에서 물량 확보가 쉽지 않아 단기적으로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세입자에게로 흘러들어갈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자문팀장은 “물량부족만큼 전셋값 급등세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주택사업자가 과연 주변시세 대비 얼마나 싼 가격에 공급하는지도 관건”이라며 “단순히 물량 확보 차원에서 세제지원 혜택이 주어지면, 실제 혜택은 실수요자가 아닌 사업자들에게만 돌아갈 수 있다”고 꼬집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전월세 대책을 매매시장 상황과 연계시키려는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전세시장 수급불균형과 전셋값 급등의 가장 큰 원인은 매매시장이 활력을 잃었기 때문”이라며 “매매여력은 있지만 전세로 눌러앉아 있는 실수요자를 매수세로 돌려세우기 위한 유인책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현ㆍ백웅기 기자/kie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