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들이 올해 처음 보는 변호사 시험 경쟁률이 예상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1기 로스쿨 출신을 대상으로 오는 3~7일 시행되는 변호사시험에 1천698명이 지원해 1.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기 로스쿨 입학생은 2천여명으로 법무부는 이들 중 75%를 변호사시험에 합격시킨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응시자 수가 줄어들면서 경쟁률이 뚝 떨어진 것이다.
시험은 3,4일과 6,7일 오전 10시부터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에서 치러진다.
이번에 응시하지 않는 300여명은 사법시험와 외무고시, 다른 학교로 진학하기 위한 로스쿨 재수, 입대 등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률 하락에 따라 1기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한 변호사 진입 관문은 넓어진 셈이지만, 합격생 수는 변동이 없어 이들의 취업 애로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1기 로스쿨 입학정원의 75%인 1천500여명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이들 중500여명 만이 검사, 법원 재판연구원, 로펌 등에 정식 채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국가기관과 법무법인, 대기업 등 211곳을 4월 배출되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실무수습 기관으로 1차 지정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6개월간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자가 근무하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 실무를 익히지 않으면 개업이나 사건수임을 제한토록 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법률사무종사기관은 법무부와 국방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청등 국가기관이나 공기업, 제조업체, 금융기관, 대학교, 노동조합 등 각종 민간기관과 단체, 대형로펌을 비롯한 법률사무소 등이 포함됐다.
지정된 기관은 실무수습 교육을 할 로스쿨 출신 변호사 수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최소 1~2명 이상일 것으로 법무부는 보고 있다.
법무부는 기관들로부터 계속해서 신청을 받아 이달 중순에 2차 법률사무종사기관을 지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정된 기관은 4월에 쏟아져 나올 1천500명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 일부에 대한 교육을 맡게 되지만 6개월 교육 후 이들이 채용될지는 미지수”라며 “해당 기관의 여건에 따라 채용 규모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근무할 법률사무종사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실무연수로 대체된다.
이와 관련해 국회가 지난달 31일 통과시킨 올해 예산안에는 변협의 실무연수를 지원하는 예산 5억원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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