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정리 중인 제주 자치경찰[제주시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제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자치경찰의 전국확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진행한 설문조사는 지난 4월 이후 두 번 째로 진행된 것이다. 1차 설문시에는 자치경찰 전국확대가 치안서비스 향상에 기여한다는 평가가 그렇지 않다는 평가보다 더 많았지만 5개월새 역전됐다. 2차 설문은 제주자치경찰의 불만으로 제기돼온 국가경찰과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는 업무 지침이 내려진 후 진행됐지만 전국 확대에 부정적인 의견이 오히려 더 늘어났다.

8일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경찰청의 ‘제주자치경찰 확대운영 관련 2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도입시 치안서비스 향상 기여’에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44%,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38%로 집계됐다. 제주 자치 경찰의 전국 확대가 치안서비스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평가는 지난 4월 진행된 1차 설문 때 보다 늘어났다. 1차 설문 때는 긍정 평가가 41%, 부정 평가가 40%였다. 5개월 동안 긍정 평가가 감소하고 부정 평가가 늘어난 것이다.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들은 제주도에 근무하는 국가경찰 108명, 자치경찰 87명, 자치경찰에 파견된 국가경찰 58명 등 253명이다. 이번 설문은 경찰청 모니터센터를 통해 9월 16일~20일까지 닷새간 진행됐다.

제주내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협조가 원활하지 않다고 답한 사람들은 1차조사 때 35%였다가, 2차 때는 44%가 됐다. 협조가 잘된다는 응답은 27%에서 31%로 4%포인트 늘어났따.

이번 설문은 경찰청이 지난 9월 1일 양 기관간의 업무 중복을 개선하라는 업무지침이 내려진 뒤 진행된 것이다. 그간 제주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은 ‘초동조치’를 놓고 혼선이 있어왔다. 단순 주취자에 대한 초동조치를 누가할 것이냐 등에 관한 것이다. 업무개선 지침이 내려 간뒤, 오히려 전국 확대에 부정적인 제주경찰들이 더 늘어난 셈이다.

다만 1월부터 제주내에서 확대 시행된 자치경찰제에 대한 긍정평가는 45%로 집계돼 1차 23%보다 크게 늘었으며 부정평가 역시 45%에서 35%로 줄었다. 제주 자치 경찰은 올해 1월부터 112처리 업무를 국가경찰로부터 넘겨받았다. 확대 운영 이후 제주 치안이 향상됐다는 평가는 35%에서 42%로 늘어났지만, 부정평가 여시 39%에서 40%로 증가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다.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과의 가장 큰 차이는 ‘수사권’이다. 자치경찰은 현재 지방자치단체내에 특별사법경찰관처럼 환경사범, 산림훼손, 식품 등에 대한 수사권만 갖는다. 일반 범죄에 대한 수사는 국가경찰이 맡는다.

제주에서 시행중인 자치경찰의 전국 확대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으로 꼽힌다. 수사권조정이 수사 종결권 등 검찰의 권한을 국가 경찰에 이양하는 것이라면, 자치경찰제도는 현재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쪼개면서 경찰이 가진 수사권을 일부 덜어내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전국 경찰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80%가 넘는 경찰들이 자치경찰도입에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오는 등 경찰 내부에선 자치경찰 도입에 부정적이다. 정부는 자치경찰제가 전국에 도입되면 지원자를 받아 현재 국가직 경찰 4만5000명을 자치경찰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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