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부 입법 추진 중
소방청이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교대근무 형태에 4조 교대 근무제를 추가한다. 소방청은 현재 교대근무 형태를 2조 교대·3조 교대로만 명시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4조 교대제를 추가하는 정부 입법 작업을 진행중이다. 현재 소방공무원들에 보편적인 교대근무는 3조 2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소방청 등에 따르면 법제처는 소방청이 낸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교대제와 관련된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격무부서에서 ‘4조 교대제’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소방청은 지난 6월 24일부터 8월 2일까지 해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했다.
관건은 인력 충원이다. 올해초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서울소속 구급대 근무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4조 2교대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당시 문제가 된 것이 인력난이었다.
지난 8월 기준으로 전국의 소방 공무원 숫자는 총 5만4875명이다. 10년전(2009년 3만3992명)보다는 크게 늘어난 수치지만 여전히 4조2교대를 실시하기엔 충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의 소방인력 부족률은 25.4%였다. 부족률이 가장 적은 서울이 9.8% 였고, 부족률이 가장 큰 전남은 39.9%에 달했다.
김성우 기자/zzz@heraldcorp.com